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백신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 적용 기준 때문에 백신접종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인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생도 학업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부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피해보상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가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적극적 피해보상 시스템으로 피해 보상 기준을 전면 개편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백신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1천 건이 넘지만, 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광주에서는 사망 22건, 중증 24건을 인과성 평가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