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산자부 문동민 정책관 면담

구충곤 화순군수 “폐특법 적용 시한 규정 자체 삭제해야" 주장

  전국 폐광지역 시장ㆍ군수 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가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VIP라운지에서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시장·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기금의 한계를 주장하며 시‧군 지역개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강원랜드 매출액의 15%를 폐광기금으로 배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특히 전국 42만 폐광지역 주민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폐특법 적용 시한 연장만으로는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