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단과대별 독립채산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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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단과대별 독립채산제 확산

"경쟁력 높이자" 학장에 교수임용ㆍ예산권 부여
 
고려대 어윤대 총장은 다른 대학 총장들보다 결재량이 매우 적다.2억원 이상짜리 사업에만 직접 사인을 한다. 2억원 미만 사업은 단과대 학장들이 알아서 결정한다. 교수 인선을 제외한, 교직원 채용·전보 등 단과대 인사도 학장의 몫이다.

지난해 인사 및 예산권을 학장들에게 대거 위임한 결과다. 학교 관계자는 “부학장의 학장보좌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학장의 권한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르면 2007년 단과대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학에 단과대 중심의 분권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몇 년 사이 조금씩 확대돼온 단과대 자치강화의 흐름이 최근 ‘단과대 독립채산제’로 나아가고 있다. 단과대 자치권한을 강화해 인사·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단과대간 경쟁을 유도, 특성화·전문화를 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대학 전체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독립채산제가 시행되면 단과대별로 등록금을 자율 책정하거나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을 늘릴 수도 있다.

한양대는 내년 3월부터 단과대 독립채산제를 시범 운용한다. 학장이 예산 편성·집행은 물론 교수 임용·평가, 교과과정 편성 등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 곧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 단과대를 선정하고 자치권한의 범위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 대학본부는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의 기능만 맡게 된다.

2003년 이후 출판부, 어학원, 기기원, 교육개발센터 등에 순차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온 성균관대도 곧 단과대로 독립채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교측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통해 투입 대비 성과 측정 등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다른 학교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희대는 학생 수와 등록금 수입을 기준으로 단과대에 예산을 배분하는 ‘자율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금의 10% 이내에서 단과대별로 예산을 할당,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등에 쓰도록 하고 있다. 또 시간강사는 학장이 직접 임명하고 있으며 대학본부 학사지원과의 업무를 단과대 행정실로 옮겨왔다.

단과대별로 다른 액수의 등록금을 받는 독립채산제를 추진 중이다.

서울대 공대가 내년에 해외석학평가를 받기로 한 것도 자체 경쟁력 강화와 맥을 같이한다. 같은 이공계인 자연대가 올해 해외석학평가에서 세계 30위권이라는 좋은 성적을 받은 것에 자극을 받았다. 공대 차원의 석좌교수를 두기로 하고 지난 14일 조원호 재료공학부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공대, 자연대, 농대, 의대, 사범대 등이 기획실장을 따로 두고 있는 것도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독립채산제가 경영대 등에서는 가능하지만 순수·기초학문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경희대 박태지호 부총학생회장은 “단과대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만들면 단과대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어 등록금을 무분별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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