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도자료 통해 '구금고 효율적 운영방안' 및 '부정수급자 적극적 발굴' 등 질의 내용 밝혀

 광주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이 지난 13일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주아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청 구금고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련한 추진 사항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방법과 향후 수급자 관리방안에 대해 구정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주아 의원은 구체적으로 △타 시·군·구는 구금고 지정 시 출연금 또는 협력사업을 많이 제시한 은행을 선정하고 있는데, 타 구에 비교하여 우리 남구청과 국민은행 간 체결한 구금고 약정서 내용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면서 구 협력사업에 대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하주아 의원은 이어 △남구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9년도 기준으로 주민 25,633명에게 총 344억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지급했으며.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상세자료를 제공한 2018년을 제외하고는 남구 자체적으로는 부정수급자를 매년 평균 33명밖에 발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남구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효율적인 발굴 방법과 향후 수급자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내 남구청장은 첫 번째 질문에 △국민은행에서 추진하는 구 금고 협력 사업은 적정성을 담보로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함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기부 및 교육환경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에는 △구보,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득과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가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부정수급 의심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동과 협업하여 현장 확인조사 및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