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명중 139명 찬성… 의무수입량 10년간 2배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며 통과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223명, 찬성 139명, 반대 61명, 기권 23명으로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민노당을 비롯해 농촌지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농성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는 등 향후 정국이 극심한 후유증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시작 전 민노당 노회찬, 단병호, 이영순 의원 등이 의장석을 점거하며 본회의 상정을 막고 여당 의원들과 대치를 벌였고, 다른 민노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장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김원기 국회의장은 비준안에 대해 더 이상 연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노당 의원들을 단상 밖으로 내몰고 의원들을 제지하는 틈을 나서 의장석에 자리를 잡는 등 의원들 간 극심한 몸싸움이 잇따랐다.

민노당 천영세, 강기갑 의원 등의 거센 항의와 민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 등으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의 즉석 발언 등으로 분위기가 가라앉는 틈을 타 곧이어 표결처리가 이어졌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비준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쌀협상이 타결된 지 1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진통 끝에 처리됨으로써 오는 2014년까지 향후 1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민에 대한 지원책을 세워 나가야 할지 숙제로 남았다.

그러나 기준연도(88~90년) 쌀 평균 소비량의 4%(20만5228t)인 올해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96%(40만8700t)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