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광주서 올해 마지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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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무조정실 광주서 올해 마지막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18일 정부,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와의 규제현장 소통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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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눈으로 보고, 지역기업인의 귀로 들으며, 건의자의 마음으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작년 7월부터 18개월간 지자체, 경제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해 왔다.

 

18일 개최한「광주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16개 시·도별 순회의 마지막 소통의 장이었다.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정부 규제혁신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행사로 최병환 국무1차장 등이 직접 전국 16개 시·도를 방문하여, 규제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해결이 가능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전과는 달리*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개최지역 재방문을 통해 Follow-up(후속조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건의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선 이행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광주에서 지역 간담회 전국 순회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과제 추진현황 전체를 재점검하여 기존 건의자 및 지역 경제단체에게 추진상황을 안내했으며, 진행 중인 과제는 추진완료될 때까지 주기적 파악하여 건의자에게 피드백함으로써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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