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교원평가제를 시범실시할 48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 발표한 것은 당초 계획 6월보다 많이 뒤늦은 데다 그 내용도 크게 미흡하긴 하지만 구체적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방해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선정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고, 그 전교조가 유보한 연가투쟁을 12월1일 재전개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시범실시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정책 당국이 더 흔들려선 안된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방안만 해도 전교조 등이 교원평가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내용을 사실상 거의 모두 들어준 셈이지 않은가.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100명씩 모두 5만5000명의 교사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을 현재보다 2~6시간 줄이며, 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행정전담 인력을 학교마다 1~2명씩 모두 1만5300명을 배치하는 등 선진국보다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훨씬 적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를 위해 연간 1900억원씩 9년간 1조7000억원이 소요된다니 그 재원 마련이 걱정될 정도로 획기적인 지원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연가투쟁 운운하며 전교조 등이 내세우는 반대의 명분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억지일 뿐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그러잖아도 정부의 교육정책은 운동권 교원단체의 빗나간 교육관과 그들의 직·간접 압력에 휘둘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온 경우가 허다했다. 교원평가제 역시 그들의 반발과 압력에 휘둘리다 보면 오래잖아 실패 사례를 더하고 말 것임을 교육당국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