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서 주민세ㆍ상하수도요금ㆍ쓰레기 봉투값 따로 책정해야

 전남도청 신소재지인 남악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목포와 무안으로 이원화돼 심각한 주민불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일선 시 군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이원화 대책'이 겉돌고 있다.

 특히 전남도청 이전이 마무리된 현재까지 목포시와 무안군 사이 택시요금체계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남악신청사를 오가는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최근 택시요금체계 일원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업체간 이해관계 때문에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도와 시 군은 현재 무안 2400원, 목포 1500원으로 돼 있는 택시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시-군간 택시업권 경계도 풀어 목포와 무안지역 택시업체가 남악신도시에서 단일체계로 영업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무안군은 '무안과 목포지역 전체의 사업구역 일원화'를 요구하는 반면 목포시는 '남악신도시 지역만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양 지역 택시업체들은 이같은 입장과는 상관없이 수익성을 이유로 요금체계 일원화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남악신도시와 목포 하당지구 구간은 5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시-군간 택시업권 경계를 이유로 400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주민세와 상하수도 요금, 학군 조정 등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해소키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정부 협의나 관련 조례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목포시와 무안군이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본격적인 신도시 입주시기까지 조례개정 작업이 지연될 경우 같은 지역 내에서 주민세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값을 따로 책정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계수 적용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주민이주 때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주민불편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택시요금 체계는 업체간 이해관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