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ㆍ여수ㆍ나주시의회 등 6개 시ㆍ군 의회 상대 소송 제기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비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개한 시 군 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11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용 정보공개 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목포시의회와 여수시,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해남군의회 등 6개 시·군 의회를 상대로 최근 광주지법에 행정정보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시 군 의회는 전남연대가 지난달 전남도의회와 도내 22개 시 군 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최근 3년간 지방의원 개인별 연수실태 정보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 또는 일부만 공개했었다.

전남연대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관해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연대에 따르면 목포시의회는 해외출장 의원명단과 출장보고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언급이 없었으며 여수시의회는 1페이지 분량의 연도별 의회 관외 및 해외출장내역에 관해서만 정보를 공개했다.

나주시의회는 의원 출장내역에 관한 의원명단과 출장 보고서 예산집행 내역이 누락됐으며 함평군의회도 연도별 의회 관외 및 해외출장내역에 관해서만 공개했다.

무안군의회는 본인의 지위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해남군의회도 의원명단을 뺀 채로 정보를 공개했다.

전남연대 관계자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무시됐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백서발간,인터넷 공개,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조례제정 촉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가 공개한 '지방의원 개인별 해외 연수실태'에 따르면 의원 1인당 최고 25780만원을 연수경비로 집행하는가 하면 의원 1명이 최다 6차례나 외국을 다녀오는 등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