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구비 미확보로 31개 사업 물건너 ... 여성복지국 예산 45억원 국비 감액 최다//
시의회 박영수 의원 지적

  광주시가 올해 추진했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시·구비를 확보하지 못해 이미 배정받은 정부예산 35억4천500만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광주시의회 박영수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보육시설 증·개축 3천800만원(시비 2천9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9천200만원(시비 6천900만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7억4천200만원(시비 15억1천1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대촌천 등) 8억2천500만원(시비 5억4천900만원) ▲신용보증재단출연 9억5천800만원(시비 9억5천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 2천300만원(구비 9천2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6억6천만원(구비 4억400만원) 등 모두 7개 사업 총 35억4천500만원의 국비가 시·구비가 미확보돼 예산조정된다는 것.
또 2004년도 2차추경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7천238만원, 장애수당 1억6천579만원, 장애인 의료비 3천900만원, 아동보육시설별 지원 20억9천300만원, 가정위탁아동지원 3천30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 5천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원, 농촌 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1억6천300만원 등 모두 31개사업 101억1천215만원의 국비가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영수 의원은 “감액예산 가운데 여성복지국 예산이 21개 45억1천만원으로 종류와 액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예산”이라면서 “시설수용인원, 종사자수 감소, 복지부 내시액 감액 등 감액이유를 들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감액사유는 일선 사회사업종사자의 증언과 상반된다”며 “통계가 잘못됐거나 기초 현황ㅍ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수가 부정확하다거나 장애아, 정신질환자 등이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보육시설 개·보수비 등은 여타 선심성 예산 일부만 절약해도 시비의무부담액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개보수 사업비에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