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도 전국서 가장 열악 … 나주대 0%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국감자료

 광주ㆍ전남지역 일부 2년제 사립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 학생 등록금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2년제 대학들 중 일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거의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 등록금으로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학생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입생 미충원 현상까지 심화되면서 등록금 인상과 학교 운영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올해 등록금 인상율은 광양 보건대는 7.1%, 성화대는 6.6%, 조선 이공대는 6.5%, 광주 보건대는 6.4% 등으로 전국 2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 상위 50개 대학에 4곳이 포함됐다.

 또 이 지역 2년제 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대는 수익용기본재산이 0%, 순천제일대는 1.6%, 순천청암대는 2.6%, 광주보건대 5.5%, 송원대 6.4%, 성화대 7.4%, 광양보건대 7.5%, 서강정보대 13.2% 등으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주대, 순천제일대, 기독간호대 등의 법인은 지난해 대학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전남대는 연간 등록금 총액 344만원으로 전국 국립대 중 3번째로 많았고 순천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율 11.4%로 전국에서 6번째 많이 증가했다.

 조선대는 지난 2000년부터 5년 동안 등록금을 60억여원 가량을 학생들에게 환불해 줘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환불금액을 기록했다.

 광주가톨릭대, 동신대, 조선대 등의 법인도 지난해 대학운영에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대학 등록금 인상율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는 "이는 열악한 대학재정이 등록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