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최근 전북도의 감사에서 받은 지적 사항 대부분이 감독 소홀도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등이 관련법을 악용하면서 벌어진 결과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일부 시설 공사, 산림훼손과 산지 전용 허가 허위보고 사실에 대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부안군 격포 산 62-2번지 변산 궁항펜션(웨스트 파라다이스 펜션·대현개발·사진)의 경우 주택 상가용지로 77필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펜션 부지조성을 위해 5회로 분할 허가신청을 해 현행 법규상 10,000㎡이상일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법 적용을 받는 것을 교묘히 피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펜션 부지 조성때 2003년 7월24일 첫 허가신청한 후 다음달 12일과 같은 해 10월 10일, 그리고 올해 1월2일과 4월 16일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허가를 분할 신청해 허가 신청 당시는 한 가지 사업 목적이 아닌 것으로 위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결과 다섯 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한 이곳 부지는 결국 펜션단지 부지조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의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불법 산림훼손의 결과를 낳아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주)대현개발(회장 윤용호·부안읍 봉덕리)은 변산면 격포리 일대 총 1만3,210평 부지에 59평형 6세대, 25평형 70세대 등 76세대의 숙박시설과 2,300여평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웨스트 파다라이스 펜션’을 건설중이다.

대현개발에서 시공하고 있는 이 펜션은 지난 2002년에 착공해 내년 완공 목표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미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호 회장은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 “당시 벌목이 된 상태로 산림이 훼손된 부분은 없었다”면서 “펜션 부지중 약 2천여평은 이미 벌목이 된 산림을 매입해 산림이 훼손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2천평에 대해서는 수종갱신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이나 수종갱신한지 5년이 채 되지 않아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상태”라고 말해 벌목된 산지에서 부지조성 착공이 이뤄졌다는 윤회장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산림훼손에 그치지 않고 도덕성에도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 조치에 대해 “1개월간 해당업체와 이의신청을 거쳐 2개월이내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의 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해 앞으로 군의 대응책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도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다발적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원천적으로 일관 되지못한 부안군 행정의 책임이 있다”는 반응들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 산림훼손과 산지전용 허위보고 등과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와 2명에대해서는 훈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홍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