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편법 예산 들통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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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편법 예산 들통 '빈축'

경지정리 사업비에 50억원 계상...이른바 포괄사업비//
이병훈 기획관리실장 "잘못된 만큼 대안 찾겠다" 해명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에 이른바 지사 포괄사업비로 50억원을 불법 계상해 놓은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권진(완도·사진)의원은 9일 오후 열린 도청 본예산 심의에서 "경지정리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0억원을 지사 포괄사업비로 계상했다"고 폭로했다.
  정 의원은 "내년 대구획 경지정리 면적 1천483㏊ 사업비중 도비 부담분을 70억9천여만원 계상했으나 이는 실제 도비 부담분 20억9천만원 보다 정확히 50억원 많은 것이다"고 밝혔다.
도는 경지정리 사업비 편성 지침상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70대 30으로 편법, 계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는 이른바 포괄사업비가 도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사업비로 불리는 이 사업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는 없는 항목으로 일선 단체장들이 지역구 관리나 이른바 선심성 사업 집행을 위해 편법 편성하는 사업비로 알려졌다.
도의회와 도청 주변에선 전남도의 경우 이 포괄사업비가 농정과 건설, 해양분야 등에서 모두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병훈 기획관리실장은 "마을안길 포장 등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한 것이다"며 "잘못된 만큼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또 "포괄사업비는 주민 숙원 사업비 등으로 공개해 편성하면 시민단체 등에서 선심성 사업 지적을 하고 있어 불가피하게(편법) 계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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