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나빠져 생존 어렵다" 큰이유…공무원 신분 잃는 것도 '불안 요소'

교육부는 "인력·예산 운용 고쳐야"

‘국립대 법인화’를 두고 정부와 국립대학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국립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으로 맞서겠다며 초강수로 대립하고 있다.

◆전국 국립대 교수, 24일 대규모집회

전국 40여개 국공립 대학 교수들이 오는 2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등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첫 집단 움직임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공련)는 1일 “국립대에서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국공련은 2일 충북대에서 45개 국립대(4년제)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모여 임시총회를 열고 집회 개최를 결의할 예정이다. 국공련에는 1만2000여명의 국립대 교수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송희 국공련 회장은 “집회 이름을 ‘전체교수대회’로 명명했으며 장소는 서울의 국회의사당 앞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직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내부구조개혁은 물론 국립대 통폐합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자율성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립대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왜 법인화 추진하나

교육부는 국립대를 국가에서 분리해 예산은 물론, 조직·인사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예산운용이 방만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대학에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반발을 고려, “국립대가 우려하는 것처럼 급진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회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단장은 “여건이 조성되고 원하는 국립대학부터 법인 전환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할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혜택을 유지시켜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국립대, 왜 반대하나

국립대가 법인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대학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송희 회장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고 자체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면 된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턱없이 낮고 수익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가 국립대에서 손을 놓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서울대 외에는 살아남을 국립대가 거의 없을 것이란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립대는 또 법인으로 바뀐 뒤 경영이 악화되면 ▲국립대 간 강제 통폐합과 함께 ▲학과 간 통폐합이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립대는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총장 선출제도에도 반대하고 있다. 대학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와 달리 법인화에 찬성하는 교수가 많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5~10년 정도 재정 지원을 유지한다면 대학 발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찬성 쪽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