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협의나 조례개정 작업 지연돼 지역민들 피해 우려

 전남 신도청소재지가 될 남악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목포와 무안으로 이원화돼 심각한 주민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도청이전을 한달 앞둔 현재까지 정부부처와 해당 자치단체간 협의나 조례개정 작업이 지연돼 지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악신도시의 행정체계가 목포시와 무안군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주민세 등 조세와 상하수도요금, 학군 등 행정서비스 차이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목포시, 무안군 등과 함께 행정구역 이원화 문제점 해소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양 지자체가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본격적인 신도시 입주시기까지 조례개정이 지연될 경우 한 신도시 내에서 주민세와 상하수도요금, 쓰레기 봉투값 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계수 적용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

 무안지역 주민들의 경우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계수를 '농촌지역 계수'로 적용 받았으나 오는 10월 도청이전 이후에는 '도청 소재지 계수'를 적용받게 돼 부담금이 2.4배나 오르게 된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환경부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했지만 법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또 기본요금이 무안 2400원, 목포 1500원으로 돼 있는 택시요금체계 조정이나 신도시지역 경계 재조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 이주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양 시 군과 협의해 연말까지 조례가 개정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