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결원이월' 축소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미충원 인원을 다음해로 넘겨 선발하는 '이월'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 정원만큼 더 뽑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결원 이월 승인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2007학년도부터 그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결원 이월 승인제도'는 90년대 중반 복수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복수대학 합격생 들의 연쇄이동에 따른 대학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미충원 인원만큼 동일 모집단위의 정원을 늘려줘도 상당수 대학에서 또 정 원을 못 채워 해마다 모집정원만 늘어나고 미충원 비율은 커지는 현상이 되풀이돼 왔다.

특히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지방대학은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서도 결원 이월 승인제도를 신청해 미충원율이 갈수록 높아졌다.

실제 2005학년도 전국 202개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은 전체 모집정원 40만1091명의 10.2%인 4만951명에 달했다.

지역별 미충원율은 전남(33.3%), 전북(21.3%), 광주(20. 1%), 제주(19%) 등의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미충원율은 서울 1.3 %, 경기 4.6%, 인천 2.3% 등으로 낮았다.

교육부는 대학 입장에서도 대학정보공시제도가 도입돼 충원율 등을 공개하게 되면 결원 이월 승인제도가 대학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이월 모집정원 신청은 크게 줄어, 2004학년 도에 이월된 모집정원은 2만여 명이었지만 2005학년도에는 1만여 명으로 절반 수준 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수지원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결원 이월 승 인제도 자체는 계속 유지하되, 불필요한 '거품'은 없도록 이월 허용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이 복수지원으로 빠져 나간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수준에서 허용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