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장 “의약분업 시행후에도 약사 불법진료 성행”

 의료계는 실패한 분업속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결론졌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약대 6년제 저지와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의협은 지난 23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및 사무국장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약사들이 의사노릇을 하기 위해 추진중인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전국 8만 의사와 2만여 전공의, 그리고 전국 41개 2만여 의대생이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연석회의는 오는 29일 개최될 전국의사 반모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국민 홍보 및 대정부 투쟁에 의사회의 모든 조직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재정 회장은 이날 "약대 6년제 저지와 약사의 불법진료를 근절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6개 시도의사회장도“의약분업 시행후에도 약사의 불법진료는 의약분업 이전이나 똑같이 성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정부가 강행한 실패한 의약분업제도 하에서 약대 6년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이에 긴급회의는 약대 6년제 논의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약사의 불법 진료를 근절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약사의 불법 행태를 엄단하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또 최근 약사의 불법 진료를 뿌리 뽑는다는 차원에서 복지부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해 줄 것과 신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기침을 하는지요?"  "어디 한번 볼까요?" 등 약국에서 문진을 한 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무면허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이 실시후 이에대한 정부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측 설명이다.

 한편 의협의 의결 및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가 약대 6년제 저지와 약사 불법진료의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의정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