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결손ㆍ지자체 전입금 감소 등 여파로 기채발행 급증

 교육세 결손과 지자체 전입금 감소 등의 여파로 기채(起債) 발행이 크게 늘면서 일선 교육청이 빚더미에 눌려 있다.

 14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승인을 거쳐 발행한 기채 총액은 2700억대에 이르고, 이 중 상환액을 제외한 2406억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여오던 기채발행(이월금 포함)은 올 들어 급증, 광주의 경우 2002년 1192억, 2003년 1061억원, 2004년 922억원으로 줄던 것이 올해는 5월 현재 678억원, 연말 예정치로는 1447억원에 이른다. 전남 역시 올 한해 1256억원이 승인돼 이 중 914억원이 발행됐다.

 반면 상환액은 광주 154억원, 전남 142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남은 자체조달을 통해 최근 4년간 300억원을 상환했으나, 광주는 100%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교육청 총예산 대비 기채잔액 비율(승인액 기준)이 13%로,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치 9.6%를 크게 웃돌고 있다.

 시.도 교육청 기채잔액 2406억원은 올 1.4분기 시중 금융채 이자율 4.85%를 적용하면 116억여원, 재정경제부 융자특별회계 이자율 2.78%에 따르면 66억원의 이자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과다한 기채발행과 이자부담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학교 신설에 주로 기인하지만, 교육세 결손과 전입금 감소도 새로운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광주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보기 힘들던 교육세 결손액과 전입금 감소분이 각각 294억원과 182억원씩 새롭게 발생해 476억원의 기채를 불가피하게 발행할 예정이다. 전남 역시 학교신설과 교육세 결손을 이유로 각각 278억원, 432억원의 기채를 승인받아둔 상태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무리한 기채발행은 교육재정 운영상 왜곡현상을 심화시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여유가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교육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선 먹기 좋은 곶감'에 관심을 쏟기 보다는 세수입과 교육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꼼꼼한 계획없이 시설투자 등에 기채를 과다 사용할 경우 자칫 선심 행정의 오해도 낳을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위원들의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지자체의 열악한 형편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재정상태가 계속될 경우 학교신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운영 등에 적잖은 어려움이 동반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원리금 상환재원을 국고 교부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