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영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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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 "신문·방송 겸영 허용한다"

한나라당은 윤전기 등 시설기준을 완전히 삭제해 신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KBS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해 독립경영이 이뤄지도록하는 언론관계법 초안을 마련해 당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당 언론발전특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만큼 누구든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공공성 확대를 주안점으로 둬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신문의 방송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일부 언론의 여론 독과점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KBS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광고를 연차적으로 줄이는 대신 국민의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도록 해 수신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BS정치부 두건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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