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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그가 퇴진한다는 것은 미국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에도 전에 없는 변화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 부시 행정부 내에서 온건파가 물러나고 강경파가 득세해서 한반도 정책에 걱정된다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외교 정책의 큰 골격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별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한 정권 내에서 국무장관이 교체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미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자주 외교니 자주 국방이니 해서 한미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이번에 핵문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한미간의 불신이 고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미국 정부 내에 어느 특정 장관이 바뀐다 안바뀐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조금 전 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 무현 대통령의 이른 바 '핵발언' 이것이 북한을 두둔하면서 한미공맹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런 결의문도 채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 발언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북한이 늘 해왔던 궤변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변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말하자면 북한 핵 보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둔하는 것 같이 돼버렸다. 더구나 곧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외교를 하러 나가서 이런 한미 동조라든가 국제공조에 혼란을 미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문제다.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되었다. 참 중대한 사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한나라당이 외교문제만큼은 조금 초당적으로 협조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외교중인 상황에서 그런 비판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할 지 이걸 조금 생각해달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 대통령이 우리 외교 안보를 흔드는 중대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그저 지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초당외교인가?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 지난 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마이크 전원이 꺼진 것과 관련해 국회가 또 한번 고비를 맞았었는데요. 어제도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 사실 대정부 질문이라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의장단이 그것을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 이것은 입법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고 일종의 자해행위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해찬 총리를 비판했다고 해서 마이크를 끈 것이다. 이것은 의장단으로 공정한 의사진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이 야당을 폄하 할 때라든지 이해찬 총리가 막말할 때는 의장단이 한번도 주의를 주거나 마이크를 끈 적이 없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정하게 의사진행 하라는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이나 그 전에 김덕규 부의장이 사실상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 한나라당에서는 이해찬 총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총리 무시는 '개인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해찬 총리를 정치적 파면 상태로 간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사실 잘 아시다시피 총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리이다. 법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언론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와 국민을 한꺼번에 모독해서 국회를 13일 간이나 파행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리는 온전한 총리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해서 파면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대통령은 우리 요구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등원을 했다. 그러나 이런 총리를 과연 행정부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 왜냐면 처음에 우리는 술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권력에 취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훈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일종의 징계할 방법으로 우리 당 의원들이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 어제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헌재 총리권한대행 이렇게 해서 경제부총리를 부르기도 했는데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 제가 판단하기는 이번 대정부 질문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분위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 인정하지 말자...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정부 기관을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 여권 일각에서 청와대와 국회만 빼놓고 모든 부처 그리고 사법부도 옮기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이라면 정략적 발상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청와대와 국회만 안 옮기면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건가? 이것은 억지이다. 지금까지 수도이전을 밀어 부치기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사람들 보상도 해줘야 하고 대책도 시급한데 또 헌재 결정에 사실상 승복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간다면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당은 지금 국회특위를 구성해서 지방 분권이라든가 충청권 대책이라든가 피해자의 보상문제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놓고 있다.
- 이목희 의원이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자진 퇴진을 사실상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관습헌법을 적용한 것은 히틀러 정권에서 하는 방법이란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재의 권위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을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런 발언 계속 이어진다면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헌재의 위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쿠데타니 히틀러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사람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인 의견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을 관통하는 그런 의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처음에 관습헌법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느니 또 헌재하고 맞장 뜨자느니 이런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러면 안된다고 본다. 흔쾌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자기들 탄핵을 기각했을 때만 해도 환호하고 환영하면서 했던 기억을 우리 국민이 다가지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4대 법안.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해서 한나라당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 우리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 안된다 개정을 하자 문제 있는 조항을 .. 그러면 국보법 폐지를 놓고 우리 당도 안을 내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뭐죠?
▷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혜영 작가 (2650-7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