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쟁 역사속으로...모든 논란 끝 

부안핵대책위 12월1일 백지화 선포식

부안핵대책위는 12월1일 정부의 원전센터 일정이 사실상 무산된데 따른 부안핵폐기장 백지화 확인 선포식을 갖고 방폐장과 관련 모든 논란에 대해 종식을 선언했다.

백지화 확인 선포식은 지난 2월 공고됐던 정부의 원전센터 추진 일정이 최종시한인 지난달  30일을 기해 폐기처분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달 말까지 유치신청이 이뤄지려면 늦어도 지난달 10일쯤 주민투표 일정이 공고돼야 했으나 이런 움직임이 전무한 탓이다.

또한 부안군이 이송시비로 군 의회에 묶여있던 주민투표 조례안 공포도 지난달까지 이송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해 귀추가 주목됐으나 D-데이인 11월을 넘기면서 효력이 사실상 상실됐다.

부안 반핵대책위 관계자는 “핵폐기장 건설 일정 백지화 선언을 통해 부안백지화를 대내외에 알리고 다시는 부안핵폐기장이 거론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반핵투쟁을 긍정적이고 대안을 찾는 주민자치운동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폐장사업의 새로운 추진 일정이 연말을 넘겨서야 윤곽을 드러내는 등 사업추진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 과정에서 주민여론조사와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등을 거치고 공모방식도 종전의 지정공모에 자율공모 방식을 혼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달 중순에 원자력위원회를 열어 중·저준위 분리방침을 확정한 뒤 새로운 추진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들어 시민·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에 중·저준위 분리방침을 정한 뒤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공모 방식과 절차,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추진 방법으로는 지정공모에 자치단체장의 자율신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부안군은 지정공모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정부는 새로운 추진일정을 마련하기 이전에 지정공모 가능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정공모와 자율신청을 포함한 전체 후보지는 2∼3곳, 많으면 3∼4곳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현재 부안군과 함께 군산시에 대해 방폐장 사업추진 기대를 걸고 있으며 대상 지역으로는 어청도와 함께 비응도 또는 내륙지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 인근에 대한 방폐장 추진으로 또 한번의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김종규 부안군수는 그동안 “주민투표를 위해 11월 30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온 바 있어 앞으로 주민투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