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에 접어든 4·30 재·보궐선거전에서 ‘관권선거’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중앙정부에 ‘지역숙원사업 지원 약속’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은 선거구별로 주요 지역현안과 여당후보의 경쟁력을 분석하면서 건의사항으로 ‘건교부장관 면담 이벤트 주선’등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적시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관권선거 기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문제의 자료는 당내에서 논의된 바도, 보고된 바도 없다”며 아예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이 문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개별 선거 결과에 미칠 유·불리 차원을 넘어 이번 재·보선 전체의 성패를 가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 관권선거라는 구태중의 구태가 재연됐다면 여당이 주장해온 정치개혁이나 선거개혁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일이다. 반대로 야당이 선거막판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괴문서를 갖고 정부·여당을 음해한 것이라면 이 또한 ‘마타도어 정치’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건의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내용대로 추진됐는지를 철저히 가려 이른 시일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 다만 여당이 최근 일제히 발표한 각종 지역개발 공약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 문건에 들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정부에 의해 실제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 미심쩍을 따름이다.

왜 이번 재·보선이 실시되는가. 유례없이 깨끗하고 공정했다는 정치권의 자화자찬과 달리 지난해 4·15총선 과정에서 수없이 적발된 불법사례, 그 중에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6개 지역에 대한 재선거가 그 핵심이다. 여야 모두 선거결과에 당의 사활을 걸 듯 총력을 기울이기에 앞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을 반성하고 현재의 과열·혼탁 양상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