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시ㆍ도 교육감을 직접 뽑는 교육 감 직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 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교육특별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006년 6월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 행정 을 총괄하는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 회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청회에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이 간선으로 뽑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각 종 부정과 편가르기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위원회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또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민 교육 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대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 다.

그는 그러나 "약대 6년제 등과 관련해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체제를 능력개발 위주 로 전환해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뿐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 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 영능력 평가를, 교사에 대해서는 교수ㆍ학습지도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 로 교직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구상은 교육개혁 없이는 선진국형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계에 큰 파장 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