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ㆍ폐합 등 구조조정 선도하는 대학에 연간 200억원 지원 예정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3천억원이 투입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양성 사업이 새로 시작돼 첫해 1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국내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조4천788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 예산 계획'을 마련, 최근 국회 교육위 교육재정소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 통ㆍ폐합 등 구조조정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3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의 이공계 교육과정 등을 산업체의 수요에 맞게 개선하는 `교육과정 선도대학 지원'(FUCO) 사업에는 올해 4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 50억원, 2007년 100억원, 2008년 200억원으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철저한 선택을 통해 소수 대학의 특정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다른 대학이 그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개념이다.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60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 2007년 1천억원, 2008년 2천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27개 대학에 600억원을 지원했었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지원 규모도 내년 2천400억원, 2007년 3천억원, 2008년 4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연간 지원 액수도 4천억원으로 1단계보다 2배로 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양성사업이 새로 추가돼 2006년 1천억원, 2007년 1천500억원, 2008년 4천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시작되는 건전사학 육성 사업에는 연간 3천억원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학술연구 지원 및 전문대 특성화 사업 등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연 구.개발(R&D) 예산이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늘리겠다고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