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환경 단속 및 점검분야 제도개선 방안’마련

이르면 2006년부터 환경분야에 대한 관계당국의 단속활동과 결과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또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대폭 줄어들고, 민·관 합동의 환경감시활동은 크게 늘어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 단속 및 점검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환경분야 단속활동과 관련해 지도·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사후관리 등 주요 내용을 환경부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조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환경단속활동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갖춰 해당업체와 단속반원들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