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ㆍ포천)... 25일 대법원 최종심 결과 촉각  

 여당의 국회 과반의석 유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25일 대법원에서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의원 2명에 대한 최종심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가슴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김맹곤(경남 김해갑) 이철우 의원(경기 연천ㆍ포천).

 김의원은 선거를 앞둔 2003년 11월 개업식당에 화분을 보내고 지난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그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으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두 의원 중 한명이라도 원심이 확정되면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이 붕괴된다. 한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면 전체 294석 중 147석(50%)이 되고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잃으면 전체 293석 중 146석(49.38%)으로 줄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김기석 의원(경기 부천 원미갑)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과반의석이 무너질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