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문화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흡연 규제에 대해 좀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문 실장은 "특히 가격 정책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담배가격을 500원 더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미 올해 추가 인상을 관계부처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7월부터 담배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격 인상에 앞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중으로 담배갑에 있는 경고문구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실장은 "흡연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군대에서의 면세담배 공급을 없애는 등 군 장병에 대한 흡연억제정책도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군인들은 현재 250원 하는 `디스` 담배를 시중과 마찬가지인 2000원에 사야한다.
그는 "국방부에서 먼저 이같은 입장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우리 부처는 이에 적극 찬성해 함께 면세담배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실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대해서는 "현재 외교통상부와 법제처 등에서 협의중이며 필요한 법령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회 통과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정부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규제 관련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담배 밀거래나 국경을 초월한 담배 광고 등에 대해 공동으로 규제에 나서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