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조성 공무원 '특별승진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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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금 조성 공무원 '특별승진제' 논란

 남구청, 승진가점ㆍ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도입 밝혀

 광주 일선 구청이 역점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조성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 남구청은 8일 "'효 사랑 문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사랑' 브랜드 사업에서 기금 조성에 기여한 공직자에게 승진가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면서 지역 복지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브랜드 사업을 통한 기업유치가 관건이라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는 직원들이 기업체와 효사랑 브랜드 협약을 이끌어 내고 기업에서 구청에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브랜드 사용료)으로 내놓는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승진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은 5급 이하 직원이다.

 구는 또 기금 조성액이 5억원에 미달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평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직원들이 5억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자칫 경쟁에 따라 직원들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는 전직원이 참여한 브랜드 협약사업을 통해 2004년에 1억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올해 목표액을 2억3700만원으로 잡을 정도로 기금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무원의 고유업무 영역 외에 '기금조성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남구의 한 공무원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을 끌어들일 만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직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공무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공직사회도 안주할 것이 아니라 경쟁과 성과시스템을 과감히 적용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2003년부터 노인 및 청소년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효사랑'을 브랜드화해 1833개 품목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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