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업체들 고객 짜증나게해서 돈 벌었다?
매출의 10% 메일발송 수수료로 챙겨
"감독 소홀히 한 정통부도 책임 못면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란 스팸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전화업체들이 ‘060 음성정보서비스’로 96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특히 ‘060 서비스’ 매출액 가운데 10% 가량을 대행 수수료로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업체들이 음란 스팸 발송을 방조하고, 심지어 기업의 이익을 올리는 데 이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7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060서비스 유선사업자 매출액’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유선통신사업자들은 ‘060 음성정보 서비스’가 본격화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모두 959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별로는 최대 유선통신기업인 KT가 4916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하나로텔레콤으로 25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데이콤과 온세통신도 각각 1202억원, 9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 유선통신사업자들은 ‘060 부가서비스’ 업체의 의뢰를 받아 이동전화를 통해 메일을 발송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출의 10% 가량을 서비스대행 수수료로 받고 있다. 매출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KT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64억원씩 모두 492억원을 ‘060 부가서비스’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온 셈이다. 하나로텔레콤도 연평균 85억원씩 3년간 255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였다. 데이콤은 3년간 120억원, 온세통신은 91억원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060 서비스는 전화를 통해 증권, 운세, 날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의 음성사서함으로 사용되는 전화정보서비스로 출범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성인정보 관련 서비스로 전환한 상태”라며 “통신업체들은 별다른 투자 없이 가만히 앉아서 매년 수십억원을 ‘060 부가서비스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량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이들 서비스업체가 보내고 유선통신사업자가 중계하는 스팸메일에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통신업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정보통신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유선통신업체에 의뢰해 전화 메일을 보내는 ‘060 부가서비스’ 업체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973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58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무려 17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060 음란전화 스팸’도 함께 급증했다.
전화스팸 규제 대폭 강화
전화 스팸을 전송하는 사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전화 이외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060 사업자’는 개별 번호별로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에도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하는 ‘옵트 인’ 제도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 이같은 내용의 ‘전화 스팸 방지지침’ 초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팸 전송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안에 따르면 옵트인 제도가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면 사업자가 수신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를 구할 수 없으며, 060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별이 아닌 개별 번호별로 광고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폰팅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광고에도 옵트인 방식이 적용되는 등 전화 스팸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