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ㆍ土公 ㆍ道公 조기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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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住公ㆍ土公 ㆍ道公 조기 지방이전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 이용...사용범위도 넓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내년 부터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해 2010년까지 지방 이전을 마무리한다.

 또 2007년까지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범위도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넓혀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건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4월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5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 등 3대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도시 입지는 하반기 확정돼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지만 토 지공사 주택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이전작업에 착수해 다른 기관 의 지방이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업도시 지구지정과 개발계 획을 확정하고 내년 말 착공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종합대책 이 상반기 확정되며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 부동산 개혁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해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3%±0.5%) 범위 내로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교부는 또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경관법(가칭)도 제정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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