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지키기 논란일 듯 ... 상임위원회서‘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구성 결정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정부가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움직임에 맞서 조직적 대응에 착수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변협은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 전국 회원 변호사들에게 특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천기흥 신임 회장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도입안은 변호사 대량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로스쿨 정원문제는 변호사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뒤 나온 변협 차원의 첫번째 조치다.

  변협은 이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특위를 발족시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변협은 특위가 가동되면 우선 로스쿨 정원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게획이어서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협 관계자는 “특위가 구성돼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로스쿨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 추진 일정에 따라 로스쿨의 구성, 인가, 정원 등 핵심문제에 대해 변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특위 가동의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개추위 위원 중 정부 및 법원 관계자만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변협이 참여해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배제됐다”며 “특위를 통해 법조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변호사 대표단체로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