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ㆍ부실시공 사례 여전 ... 행정난맥상 심각

  전남도내 일선 시 군이 인사(人事)와 공사(工事) 관련 행정행위를 '제멋대로' 처리하는 등 심각한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속적인 기동감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나 부실시공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는 6일 지난 한해 동안 도 산하 사업소와 22개 시 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경제지원 테마감사, 공직기강 감찰 등 총 75차례에 걸쳐 펼친 '2004년도 자체감사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일선 지자체와 사업소의 부정 행정행위 1545건을 적발, 이 가운데 818건은 시정조치하고 727건은 주의조치했다.
 또 부정 행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463명을 적발해 징계(23명)와 훈계(440명) 등 문책조치했으며 회수 추징 18억3천만원, 감액 53억6천만원 등 494건 71억9천만원의 재정상조치를 내렸다.

 ◇인사
 고흥군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정원조례규칙 직제와 달리 10명의 보직임용을 단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담양군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승진후보자 명부상 해당 배수의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직 2명을 부당하게 근속승진 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지난 2003년 6월 7급이하 공무원 191명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각 실국에서 제출한 평정단위 서열과 다르게 인사실무자 임의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
 목포시는 해수풀장 조성사업 조경수 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부정하게 체결했다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완도군은 선착장 연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석공과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업 일반건설업자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주민자치센터개보수사업 총공사비가 9천9백20만원으로 일반경쟁 입찰대상 공사인데도 이를 2건을 분리발주한뒤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영광군은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설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한뒤 공사비를 과다계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평군은 지난 2003년 나비축제장 천연잔디포 조성사업과 관련, 9천7백8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모 산림조합과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도청이전사업본부는 사이버 중소도시 모델 구축사업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데도 1년으로 이행보증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기강 해이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는가 하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증권사이트 접속이나 게임을 즐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근무상황부에 출장기간이나 목적, 출장지를 기록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출장처리하거나 각종 지도단속 업무, 민원처리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공사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이나 태풍피해복구 공사비 등을 과다계상하는가 하면 각종 공사의 설계나 시공상에 하자가 속출했다.
 또 공사 현장의 현장관리나 품질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져 부실시공을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의 방향은 '지적'이나 '처벌' 위주에서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 '지도' 위주의 정책감사로 전환했다"며 "올해 부정부패 근절 원년을 맞아 깨끗하고 친절한 공직풍토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