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서 `자치구 재원조정…' 논문

　유태명(사진) 광주동구청장이 25일 조선대학교 졸업식에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는다.
　유 청장의 석사학위는 동구청이 직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 9명의 직원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유 청장은 이번 논문에서 지난 1988년 자치구가 출범한 이래 그 동안의 재원조정교부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 목적대로 지역간 재원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이 도모되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시스템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운용실태상 측면으로 나눠 분석한 유 청장은 제도상 측면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가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ㆍ등록세를 매년 세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민세ㆍ자동차세로 전환하거나 이를 조정세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용실태상 측면에서는 현재 특별시와 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단순화돼 있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본 자료인 측정단위와 보정수요 산정대상을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다 과학화ㆍ세분화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