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실험… "총리중심 분권형 운영 가능성"
과천청사는 '빈집'으로, 광화문청사는 남을듯
여야 '행정수도안(案)' 합의

충남 공주·연기에 행정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지역에 옮길 행정 부처의 규모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 기관이 서울과 공주·연기로 나눠지게 됐다. 대통령은 서울, 총리는 공주·연기에서 근무하게 된 식이다.

◆서울과 공주·연기의 역할 분담은
서울에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이 모두 남는다. 행정 부처 중에는 통일·외교통상·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등 6개 부처가 잔류한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내치 등을 담당하는 부처들을 직접 관할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 큰 틀에서의 ‘통치행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사법기관 등도 서울에 남아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견제, 기존의 정치 중심 도시 역할을 그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은 일종의 ‘외교 안보 내치(內治)’ 도시가 될 전망이다.
공주·연기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교육·과학 등 부총리급 부처 3개가 모두 옮겨가는 등 대부분의 행정 부처가 옮겨가는 말 그대로 행정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력의 분점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이 서울에 머물러 각 부처에 대한 지리적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국무총리 역할이 커질 수 있다. 경제 부처와 과학 부처들이 대거 내려가면서 공주·연기가 경제 교육도시로 출발하게 된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총리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국정 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행정 부처가 옮겨가니까 행정 비능률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광화문 청사는 어떻게
경기도 과천청사에 입주한 재경·농림·산자·보건복지·노동·환경부 등 법무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공주·연기지역으로 옮기게 된다. 법무부는 결국 서울 정부중앙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 과천청사는 ‘빈 집’이 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과천청사에 ▲벤처단지를 조성해 기업에 임대하거나 ▲경기도에 매각해 연구개발센터로 활용하거나 ▲수도권을 관할하는 정부 소속 기관을 집단 이전케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광화문청사는 도서관, 박물관, NGO(비정부기구)센터로 활용되는 방안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검토됐지만 행자·통일·여성부 등의 서울 잔류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대로 청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협상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어떻게 이런 일을 여야간 정치 협상으로 결정하는가”라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여야 협상으로 행정도시 규모를 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원제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여야가 정치적 타협으로 행정도시 이전 부처 숫자를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협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오석홍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간적 어려움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 일정 부분 불편이 있지만 옮겨야 한다면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술적 진보로 인해 불편은 갈수록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