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部處 사정따라 인원수 결정키로

 올해부터, 1~9급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T/O)이 사라지고,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특정 직급의 숫자를 현재보다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를 자율 편성·운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올해 총액예산제 도입에 맞춰 공무원 인건비도 각 부처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부처별 사정과 우선 순위에 따라 장관이 바꿀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의 공무원 직급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인건비 총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1급 숫자를 늘리는 대신 하위직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중간관리자급인 4·5급을 늘리고 상위직이나 하위직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