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10% 불과...지역편차 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광주광역시는 206억4천800만원, 전남도는 221억9천800만원에 그쳤다.

이는 16개 시도 평균 예산 381억900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가장 많은 서울시에 비해서는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자체 전체예산대비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도 광주는 7대 광역시 가운데 5위에 그쳤고 전남은 9개 도 가운데 5위에 머물렀다.

1인당 장애인 지원액도 광주의 경우 44만원 전남은 24만3천원으로 역시 7대 광역시 가운데 5위, 9개 도 가운데 5위 수준에 그쳤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장애인복지예산이 가장 낮은 충청북도(97억원)와 서울시와의 격차가 20배를 넘는 등 재정이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이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갈수록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등 주요 시도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장애인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1억2천500만원이 줄었다. 대구는 지난해 전년에 비해 33.1%, 올해는 51.7%가 감소했다. 경기도는 올해 전년에 비해 17.1% 감소했다.

현애자 의원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여야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등을 초당적으로 지원할 장애인 특위를 국회내에 재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