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정부가 현재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하루 1시간 정도도 빛이 안 드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질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공동주택 동(棟)간 거리를 현행 건물높이의 0.8배에서 내년부터 1배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일조량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법 개정안이 주먹구구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적어도 1.85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선문...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담배소송'과 관련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원고측 변호인단이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의 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징계요청서'를 법원행정처에 15일 오후 제출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법관징계요청서'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작성한 감정서의 요지서로 인해 왜곡 보도 논란이 일자, 해당 재판부의 조관행 부장판사가 두차례나 직접 원고측 변호사에게 전화해 장시간 동안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요청서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원...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7일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식품을 `명약'으로 속여파는 등 수법으로 수 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사기 및 약사법 위반)로 임모(3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5월 모 식품회사가 제조한 `안위청신단'을 임모 씨 등 중년 여성들에게 팔면서 "미국식품의약국이 승인한 관절염 치료제이며, 약 제 조자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았을 때 고쳐줬다"고 허위선전, 1억4천여만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
한나라당은 윤전기 등 시설기준을 완전히 삭제해 신문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KBS에 경영위원회를 설치해 독립경영이 이뤄지도록하는 언론관계법 초안을 마련해 당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당 언론발전특위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만큼 누구든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공공성 확대를 주안점으로 둬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신문의 방송 겸영을...
화성 여대생 실종사건이 20여일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화성시 마도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이 30대 후반의 남자에게 납치돼 끌려가다 탈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 김모양(19)이 30대 후반의 남자가 운전하는 흰색 그레이스 승합차로 납치되던 중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김양은 경찰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30대 후반의 남자가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해 차를 탔지만 집...
2005년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진 17일 중구 이화여고에서 한 수험생이 점심을 먹으며 참고서를 보고 있다./진성철/사회/ 2004.11.17 (서울=연합뉴스) zjin@yna.co.kr (진성철)
경찰과 `숨바꼭질'..철도파업처럼 `문자메시지' 지침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 노)가 정부의 원천봉쇄로 서울 시내 대학 곳곳을 옮겨다니는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벌이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전공노는 14일 밤 서울대에서 대규모 총파업 전야제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경찰 이 길목을 차단하자 갑자기 집회장소를 연세대 노천극장으로 바꿔 집결했다. 장소를 급하게 변경하다 보니 무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 조명시설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조합원 수천 명은 손전등으로 불을 비...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보전에서 정부에 한 발 앞선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전공노는 정부 쪽 정보를 토대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산개투쟁을 통해 총파업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끈다는 계획이고 일단 파업 첫날인 15일 분위기도 그렇게 흐르고있다는 것. 15일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이미 예상한 바 였다"며 "총파업에 돌입하기전부터 총파업 후 한달간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된 파업일정으로 조합원들이 지칠 경우 이들을 지방에 내려 보내고, 새 조합원을 파업에 참가시킬 계획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