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5천원 겨냥…흡연가 반발ㆍ물가상승 걸림돌 오는 2013년이 되면 ‘에세’와 더 원’ 등의 담뱃값이 5천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뱃값의 2배가 되는 대폭적인 인상인 셈이나 흡연가들의 반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 등을 위해 이같은 담뱃값 인상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은 총 4단계를 거쳐 인상된다. 일단 지난해 연말 500원올린 데 이어 올 연말까지 다시 500원을 인상, 담뱃값을 3천원으로 조정하는 단계를거치게 된다. 이어 2008년과 20...
장관이 部處 사정따라 인원수 결정키로 올해부터, 1~9급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T/O)이 사라지고,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특정 직급의 숫자를 현재보다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가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를 자율 편성·운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한국산으로 재시공 하겠다'는 말에 따라 용역결과 한국산으로 납품했다" 진술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광주지하철 역사 시공석재 원산지 및 품질 용역'을 맡았던 광주 C대 이모 교수(62)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사전 묵인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이 교수를 상대로 지난 2003년 시공석재 품질용역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국산 석재 사용 사전인지 및 묵인의혹, 한국산 석재로 결론 지은 배경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
항쟁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 진압작전 주도 '민주화운동 진압군이 군(軍) 과거사 규명위원장이라니''5.18 진압 대대장' 출신인 유효일 국방차관(62)이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해 5월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5.18재단을 비롯 5.18유족회, 5.18부상자회, 5.18동지회 등 4개 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유 차관이 5월항쟁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으로 진압작전을 주도했음에도 최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5월 단체들은 특히 "...
반부패국민연대 광주ㆍ전남본부(이하 국민연대)는 21일 "광주 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광주시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능 부정행위 제보를 묵살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교육계 수장인 장관이 자진 사퇴했음에도 시 교육감은 선출직이라는 핑계로 부하 직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대는 "더욱 가관스러운 것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기 전 해당 실무진을 재빨리 교체함으로써 예봉을 피하려는 술수를 부렸다"며 "양심이 있다면 교육자의 자세를 저버리지 말고 시...
엄청난 거리의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프래카드가 눈에 띈다. 이 프래카드는 조선대 정문 앞 육교에 나붙어 있다. 42.195km 마라톤 풀코스를 4만2천195킬로미터(42,195km)로 표기했으니 읽는 순간부터 숨이 벅차 오른다.
소환 조사와 계좌 압수수색 병행...모대학 이모 교수도 조사 검찰이 광주지하철 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건을 마무리한지 수일만에 전면 재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광주지검 관계자는 20일 "광주지하철역사 중국산석재 시공 사기사건과 관련, 감리업체와 광주시 공무원들의 묵인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재소환 한뒤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감리 업체와 광주시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광주지하철 역사 시공과정에서 중국산 석재 사용사실을 묵인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에 ...
조상훈 호주대사 “국내 취업시장 악화 타개 일환”올해 의사.간호사.용접공 대상 시범실시 뒤 확대 우리나라 기능인력이 호주로 진출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상훈 주호주 대사는 20일 “국내 기능인력을 호주에 파견하는 문제를 대사관 차원에서 호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일부 직종에 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직종은 의사와 간호사, 용접공 등으로 우선 각 10∼20명씩을 직종별로 2∼4년 동안 수도인 캔버라와 주변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다. ...
법원 "카지노처럼 우연 아닌 실력이 승패좌우"피고인들에 무죄…"도덕적으론 비난받아 마땅" 억대 내기골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내기 골프는 도박이 아니므로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0일 게임당 고액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한 타에 일정 금액을 승금...
“보고·결재 대기시간 줄여... 정책 구상 강화 ,시민서비스 향상에 역량 결집 주문” 광주시는 대면보고(결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참고자료, 상황보고, 행사계획 등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보고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자문서시스템(인트라넷)에 전자보고함(e-파발마)을 만들어 신속한 보고로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 e-파발마 : 파발마는 조선시대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으며, 인터넷시대에 신속한 보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트라넷 보고함을 e-파발마로 명명 이를 통해 형식적인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