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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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영예'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발표대회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열렸다. 16회째인 올해 전남도는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로 출전해 처음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운용, 세입증대(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 지자체가 출품한 182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이 중 전문가 평가 등 1차, 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감 4·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지방세 2·세외수입 3)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시상금으로 보통교부세 20억 원(전남도 10억 원·여수시 10억 원)을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차량 적발 시 족쇄를 채워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유통 및 운행을 차단하는 등 단속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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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복지사업 전국 최우수 '영예'전라남도가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히 시상금 일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모범을 보였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국 광역 17개 시·도와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수급자의 자격 변동사항 등을 적기에 처리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기여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올해는 8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전남도가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선 보성군과 곡성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기한 내 처리 등 적정한 사후관리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복지급여를 제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 강화로 복지재정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실있는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포상금 중 100만 원을 ‘희망2024 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으로 전달했다.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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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연수기관, 도민·공직자 역량 강화 맞손전라남도인재개발원(원장 윤연화)이 국립남도국악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교통연수원과 함께 도민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 교육연수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전문 강의 교과목 편성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 강사 상호 지원 ▲각 기관의 교육자원과 콘텐츠 적극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미래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도민참여형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서로 협력할 방침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국악 공연 및 관련 강의 제공, 전통악기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에 나선다. 전남도교통연수원은 교통안전 우수 강사를 지원하고, 현장체험 학습장을 제공한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교육 강의 콘텐츠 제공 등을 지원해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연화 전남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교육전문기관의 풍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유수 교육기관에 버금가는 우수한 강좌를 개설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협약을 통해 4개 연수 기관은 향후 2024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강의를 개설하는 등 다방면으로 상생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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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시대 발전 전략 전문가 머리 맞대전라남도는 18일 여수에서 ‘전라남도 지방시대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방분권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세미나에는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 전남도, 22개 시군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문구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박병희 교수는 ‘재정 측면에서 바라본 분권’이란 주제로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로 역할을 위임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문구 소장은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고려사항’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기회발전특구 개념과 기본계획 수립 시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환경, 기반시설 확보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적 조언을 제시했다. 김대성 실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전남 공교육 강화방안’ 주제발표에서 교육발전특구의 기본방향과 이에 따른 도 차원의 전략을 설명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은 중앙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응해 지방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전남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과 지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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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무역학과 김진규 교수,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김진규(사진 왼쪽) 교수가 지난 15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제71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학회지에 발표한 ‘HS 협약 개정에 따른 무인 항공 이동체의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로 우수논문상에 선정됐다. 이 논문은 4차 산업 시대의 무인 항공 이동체에 관한 HS 협약 국제상품분류 체계 및 국제항공 규범을 국내 품목분류 체계에 적용 및 수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뤘다. 1988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법정책 분야의 우수 학술 단체다. 매년 항공우주 법정책 분야의 우수 논문을 발굴해 우리나라 학문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우수 논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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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수목원서 동백꽃·겨울풍경 감상하세요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목포지역 윤창숙 작가의 초대 개인전(‘Blooming in winter’)을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전시에선 동백꽃과 겨울 풍경을 주제로 한 수채화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동백은 완도수목원에 자생하는 난대수종이자 12월부터 개화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겨울꽃이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작가는 모든 꽃이 자취를 감춘 겨울, 홀로 피어나는 동백꽃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자전적 그림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은 꽃송이 채 낙화하는 동백의 모습을 표현한 ‘낙화’, 서양화에 한국적 소재를 집어넣어 새로운 시각 구도를 시도한 ‘기쁜 소식’ 등이다. 윤창숙 작가는 공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를 졸업하고, 목포미술협회, 목포환경미술협회, 목포·영주 교류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호춘 완도수목원장은 “이번 초대전을 통해 수목원 방문객이 잠시나마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설중 동백의 향연을 느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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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업직불금 190억 연말까지 지급전라남도는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114억 원,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76억 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 총 19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저탄소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을 받은 1만 4천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다. 지급 면적은 약 1만 9천ha로 국비 114억 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가 지급할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전국 총 210억 원의 54%에 해당되며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이다. 지급 한도는 농가당 0.1ha부터 5.0ha까지며, 인증단계별 ha당 지급단가는 논은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수는 7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65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국비사업으로 유기농은 5년차까지, 무농약은 3년차까지 100% 지원하고,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 무농약은 4년차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2015년부터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 자체사업을 추진해 유기농은 6년차부터 50%를 더해 100%, 무농약은 4년차부터 50%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 자체 추가 지급 대상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수령 후 유기·무농약 지속 인증농지로 지급면적은 약 1만 4천ha다. 1만 2천여 농가에게 76억 원을 지급한다. 무농약 벼의 경우 4년차 1회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연차 제한 없이 유기전환필지에 해당하면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상기후, 자재가격 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실천하는 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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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위-도립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맞손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도립대와 드론 전문인력 양성과 자치경찰 연구·학술교류를 위해 지난 14일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과학 치안 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항공·드론 혁신융합대학사업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이다. 항공·드론 분야 혁신융합대학에 선정된 전남도립대와의 협약에 따라 경찰관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 치안 역량을 강화하게 됐다. 또 치안 관련 정책을 함께 연구·개발하고 위원회가 실증·반영함으로써 효과적 치안 정책 수립이 기대된다. 조명래 전남도립대 총장은 “자치경찰 분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많은 경찰관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 치안 현장에서 활용하고, 치안 드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발전과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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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공식 선언전라남도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 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하면서, 이민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이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비자 설계와 발급 권한을 포괄적으로 주는 광역비자 도입도 제안했다. 발급 대상을 계절근로자 100%, 고용허가제・유학비자・숙련기능인력 50%를 부여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외국인을 체류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 역할을 이끌어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입장이다. 실제로 전남은 매년 8천여 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 결과 빈 곳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수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18~2023년 9월)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 3천여 명에서 4만 7천여 명으로 41.5%(전국 2위 증가율)나 늘었다. 또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는 등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올해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 원, 부가가치유발 587억 원, 일자리 1천100여 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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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 도시재생사업 국비 150억 확보전라남도는 국토부의 2023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무안군이 선정돼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도시재생 지역특화재생 분야로, 무안 청계면의 ‘지역+대학 상생 플랫폼 ㅊㄱㄷㄹ(청계도림)’이다.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과 도비 25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100억 원, 부처 연계사업비 52억 원, 군 연계 사업비 10억 원으로 총 312억 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전에 5곳에 대해 후보지 선정평가를 실시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 검증과 현장 및 발표평가 등을 통해 무안군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국비 지원의 타당성 검증 등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무안군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의 특화된 고유자산과 대학자원을 활용한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지원, 정주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지역민과 대학, 지자체가 상생을 위해 똘똘 뭉쳐 노력한 결과”라며 “신규 선정된 곳과 진행 중인 44곳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은 지금까지 전남에서 21개 시군 52곳이 선정됐다. 올해까지 8곳을 완료하고, 44곳에서 약 9천600억 원을 투입해 정주 환경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공간조성 등 사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