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의 취로사업’이라는 비유 아닌 비아냥이 적실하다.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낙마하게 한 직접적 원인인 ‘논문 논란’은 1999년 이래 7년 연륜의 ‘두뇌한국(BK) 21’사업이 얼마나 방만하게, 또 부실하게 운용돼왔는지를 여실히 입증한다. 교육부와 대학으로서는 김 부총리의 퇴진을 계기로 BK21에 대한 이같은 국민적 불신을 씻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BK21사업의 취지가 과연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인가. 대학은 따내는 것이 곧 돈줄이라며 앞을 다퉈 신청했고, 검증시스템은 없다시피해 제목만 보고 평가했으며 그런 연구자료나마 창고에 방치해왔을 뿐, 데이터베이스(DB)화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3일 문화일보의 ‘BK21 해부’ 그 결론이다. ‘B(두뇌)’, ‘K(한국)’, ‘21(세기)’ 모두 들먹이기조차 민망하다. 그런 주먹구구로 어떻게 연구의 질(質)을 담보할 것인가. 논문 재탕·중복 등이 ‘혈안의 관행’으로 굳어져 오지 않았다면 그게 되레 이상할 노릇이다.

김 부총리도 BK21 관련 의혹을 따지는 국회 교육위원 앞에서 “확인해보니까 주요 대학들도 거의 100% 중복 게재·보고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식의 ‘해명’이긴 하지만 BK21사업이 제도의 취지로부터 멀리 일탈한 실상의 일단을 비춰주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자료보관과 관련한 규정조차 명확하지 않은데다 사업 평가위원 1인이 2∼3일내 논문 100∼200편을 평점한다니 제도 자체가 한마디로 연구실적의 표절 내지 중복에의 ‘초대장’이다. 이런 식이라면 1999∼2005년 제1단계의 1조4000억원에 이어 2006∼2012년 제2단계에 2조300억원의 혈세를 더 쏟아붓는 BK21 전부의 전도는 실패로 기울 것이다.

우리는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3일 밝힌 ‘BK21 개선 당정 태스크포스’추진계획, 또 같은날 감사원이 밝힌 모니터링 차원의 예비감사 등이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함으로써 성과에 연동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안까지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