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혁신위원회, 일정한 평점 미달시 자격증 없다

앞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등을 졸업해도 학점이 나쁘면 교단에 서기 어렵게 된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는 5일 교원 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원 양성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지금은 교육대와 사범대를 졸업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교원자격증을 주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평점에 미달하면 자격증을 주지 않게 된다. 비사범 계열 학생들은 현재 교직과정 평균 평점이 B 미만이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혁신위에 대학 평균 평점이 C학점 미만인 경우로 기준을 정하는 의견을 냈다. 혁신위도 졸업 평균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75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자격증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런 학점 기준제가 도입될 경우 예비 교사들이 보다 수업에 충실하게 돼 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별 수준 차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똑같은 평점이라도 그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은 실력과 수준을 갖춘 학생 두 명이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명은 D를 받아 자격증을 받지 못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C 이상을 받아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다. 학생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교수들이 학점을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혁신위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예비 교사들이 교육과정 최소 기준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교직 적성·인성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교원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별로 교원자격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현재 2단계인 교원 임용 절차를 3단계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달 14일 본 회의에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008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