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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검찰, 불편부당 수사로 5.31부정 뿌리뽑아야

기사입력 2006.04.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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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공직을 살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총동원하라.” 정상명 검찰총장은 14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런 당부로 5·31 지방선거의 ‘공천 장사’를 직접 겨냥했다. 하루 앞서 한나라당이 고발한 김덕룡·박성범 의원 공천비리 의혹사건 연루자 3명을 이날 소환조사한 데서도 검찰의 선거부정 엄단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후보등록신청 개시일인 5월16일까지 한달이나 남았지만 ‘5·31’은 이미 진창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금품 관련자는 구속사범의 80%에 이를 만큼 압도적이다. 예선 단계서부터 불법이 판을 치면서 돈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두 중진의원의 공천장사 의혹 이외에도 5~6명이 비리 연루설에 휘말려 있고, 또 2명은 검·경 수사를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은 얼마, 구청장·시장·군수는 얼마 하는 식으로 ‘공천 공정가’가 정해져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한다.

    이런 혼탁 양상이 특정 정당에 국한될 리 없다. 공천헌금설은 열린우리당이 강세인 수도권 일부와 전북, 민주당의 세력권인 광주·전남 등지에서도 간단없이 흘러나온다.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식의 지역정서에 뿌리를 두고, 정책이나 인물 됨됨이보다 돈의 위력에 승부를 거는 천박하고 척박한 풍조가 과거 여느 때에 못지 않다고 한다.

    게다가 여야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략공천이라는 미명으로 경선 취지를 퇴색시키는가 하면, 석연찮은 출마포기가 외압설을 동반하는 예도 허다하다. 정치권이 그렇게도 정치의 개혁을 자화자찬해왔는데 혼탁선거의 상징인 돈·밀실공천·관권개입 의혹이 줄이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검찰 수사는 돈과 표의 맞거래 악습을 끊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불법행위자를 가려내 재·보궐 선거사태가 초래할 행정공백 또한 줄여야 한다. 검찰은 불편부당한 자세를 가다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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