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교육 양극화’ 해소 필요성은 공감… 해법은 달라

‘선(先) 무상 교육 vs 등록금 반값 줄이기.’
연세대 총학생회의 본관 점거 농성 등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아 주목된다.

특히 여야 모두 ‘교육 양극화’ 해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달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2일 한나라당 분석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0.3%에 불과하다.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이마저도 국립대에 치중, 전체 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등록금 인상-반대 투쟁’의 악순환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열린우리당은 ‘대학 선(先) 무상교육제’를 내놓았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등록금을 먼저 납부하고 졸업 후 취업을 한 뒤 수입의 정도에 따라 ‘졸업세’ 형태로 납부하는 제도다.‘등록금 후불제’ 형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국민의 15%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 10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등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등록금 투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학 운영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정 의원의 제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매년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4배에 육박하지만 인상분이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지지 않고 이월 적립금으로 넘어가는 등 재정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선 무상교육제’는 대학재정 투명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국채 발행 등록금 총액은 1조 5000억원, 국가가 부담하는 이자는 75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주에 ‘대학등록금 반값 줄이기 정책안’을 발표하고 14일 토론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한다.

대학의 등록금 10조 5000억원 중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액수는 8조원이다. 이 가운데 4조원을 다양한 방식의 재원 확충으로 줄여서 부담을 줄인다는 게 한나라당 안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장학기금으로 3조원을 설립해 이 가운데 매년 1조원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정치후원금과 같은 수준인 10만원 세액공제를 통해 1조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또 근로장학금을 40%로 늘려 4800억원, 저소득측 30%에 주는 학자금 대여를 장학금으로 전환해 3000억원, 사립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4000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는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당의 해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약간의 포퓰리즘 요소가 담겼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두 안 모두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결국 세금을 늘려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한만중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정책실장도 “고교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채 발행이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구조를 혁신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 안에 대해서는 “특히 사학규제 완화를 통해 재원확충을 하겠다는 것은 기여입학제의 변형된 도입으로 고등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