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및 지도 점검 강화... 취약 부분은 보완 강화 방침

정기 점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 더 철저한 인권 실태 관리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장애인 거주 시설 사망사건과 관련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군은 그동안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정기 인권실태 조사, 인권지킴이단 운영,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추진해 왔지만, 장애인 사망과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군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는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해 더 철저하게 인권 실태를 관리한다.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종사자 인권교육, 시설 내 인권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한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군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탈시설 수요 조사, 자립 생활지원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연구용역을 완료하면, 보건복지부 로드맵에 따라 연차별 예산을 반영해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탈시설 자립생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6월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TF와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당시 구충곤 군수는 장애인 단체와 면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장애인들과 가족,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대책을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TF와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다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별점검 결과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관리 감독 강화 방안과 탈시설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