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벌일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연기에 대해 '이성적 판단으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시범실시에 대한 재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시범 실시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교육부 류영국 학교정책국장은 11일 "APEC과 수학능력시험 등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투쟁일정을 유보한 것은 이성적 판단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평가 실시 방안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재협상은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류 국장은 "다음주까지 시범학교 선정을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며 "전교조가 대화를 요청하면 응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된 시범실시 일정까지 재협의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범 실시 과정과 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교육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6일 이후 전교자가 다시 연가투쟁을 벌일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연가투쟁을 APEC과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오는 26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영등포 대영빌딩 민주노총 3층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 저지 연가투쟁을 오는 26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25일까지 연기하며 교원평가 일방 실시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1주일 내에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를 바라며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총투표 결정사항임에도 연가투쟁 시행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조합원 결정은 존중하고 시행을 2주간 유보한 조치"라며 연가투쟁 철회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없을 시 연가투쟁을 결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교조 기자회견에 앞서 '노동자학부모' 이름으로 전교조에 대한 지지 기자회견문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중단', '교원평가가 아닌 학교자치평가를 우선할 것' 등을 주장했다.

배광욱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전교조 창립이래 최대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전교조가) 힘들어 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중심으로 민중진영을 탄압하려는 세력으로 부터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를 엄호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전국 70만여 조합원들을 지역본부별로 조직해 12일에 꾸려지는  전교조 투쟁본부와 함께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