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 현재 모금액 광주-1억4583만원, 전남-1231만6000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

광주ㆍ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금기시한 '할당식 모금'도 끊이질 않으면서 단속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6일 광주ㆍ전남 시ㆍ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불법찬조금 모금액은 광주가 1억4583만원, 전남이 1231만6000원에 이르고 있다.

전남은 지난해보다 81만3000원 줄어든 반면, 광주는 지난해 연간 모금액(2229만원)을 6.5배나 초과했다.

모금액 반납은 광주에서만 이뤄졌고, 반납률은 94.5%(1억3780만원)에 달했다.

적발 건수의 경우 전남은 2년 연속 1건에 그친 데 비해 광주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8건으로 무려 9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태는 일상적 감사가 아닌 학부모나 교사의 제보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이어서 지난해 조성금액도 실제로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찬조금 모금행위는 당국의 감사로 적발되기 어렵고 제보에 의해서만 적발과 감사가 가능하다"며 "올들어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제보가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교육비와 급식비, 수업료 등 각종 교육비에다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까지 할당식으로 모금돼 학부모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학부모회가 찬조금을 걷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