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해 투기 우려 있는 지역은 조건 우수해도 선정대상서 제외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입지 선정기준이 발표되면서 유력 후보지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력 등이 옮겨가는 광주·전남에서는 나주시가 교통망 등 발전 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혁신도시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광업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하는 강원도의 경우 중부권의 원주가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등이 이전하는 경북은 고속철도(KTX)가 통과하는 김천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입지선정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배점(50점)이 높고, 도시개발의 적정성(25점)과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25점)도 종합 평가돼 선정된다.

발전 가능성 부문은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20점),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10점) 등으로 나눠 평가된다.

도시개발의 적정성은 기존 인프라의 이용 가능성과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이, 동반성장 가능성은 지역내 균형발전이 가능한지 등이 종합 평가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10%의 범위 내에서 항목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 평가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

건교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황해성 상임위원은 “혁신도시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땅값이 급등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혁신도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