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 방안 추진"
 
현행 직선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원칙적으로 대학 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또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ㆍ고교 '역사' 과목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지도력 약화로 책임 있는 대학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개선책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총장 직선제를 선택하더라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돼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대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 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가 원하면 법인화할 수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학간 통ㆍ폐합 뿐 아니라 학과 교환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대학 자율적으로 선택해 특성화 분야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경쟁력 없는 분야는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사회과목에 역사를 포함시키고 중ㆍ고교는 역사 전공 교사를 확충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세계사와 국사를 분리 통합해 역사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근현대사 중심의 '보조학습자료'를 보급하고 전근대사 중심의 고교 1학년 국사 교육과정을 근현대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