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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제 2월부터 시범 운용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능력개발 중심의 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용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기본방향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평가대상에 각급학교 교장을 추가해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평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절차 및 기준 등을 결정, 심의토록 했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으며 교감은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로부터 학교경영능력을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이 결과는 교사의 근무평정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고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외국에서는 교원평가 결과를 구조조정과 급여,승진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차이가 있는 만큼 우선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사연수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적격 교원문제와 관련, 교원평가제와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 중 교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직단체들은 일제히 교원평가제 시행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전국교사를 상대로 교원평가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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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3개 단체 “교원평가제 즉각 중단” 촉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즉각 중단하고,공교육 내실화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 2일,교원평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다 오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서는 2007년에 교원평가 전면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범학교 숫자는 오히려 66개로 늘어나 버렸는데 과연 공청회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개최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교원 3개 단체는 “우리는 그동안 졸속적인 교원평가로는 학교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이뤄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면서 “교사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교원평가제도는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학교공동체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놓고,타율적인 교원평가를 실시하게 될 경우 교사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고,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가 교사들을 옥죄게 될 것이다.”면서 “이미 학교에 잡무만 늘여 놓은 것으로 드러난 학교평가제도의 오류가 고스란히 반복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진정으로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원한다면 교사들의 연수와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러한 바탕위에서 교사들의 수업과 학급 운영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자발적인 개선 활동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철회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일방적인 교원평가 실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과 함께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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