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대학간 갈등 표면화 조짐

서울대의 2008학년도 대입 논술형 본고사 도입 계획에 주요 대학들이 동조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재 방침을 밝히고 나서는 등 입시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대학간 갈등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시험을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 본고사 형태의 교과목 논술시험이 도입되면 행정지도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서울대의 방침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담은 3불정책에 어긋나는 것인지 면밀히 파악해 만약 국·영·수 중심의 필답 본고사에 가까운 논술시험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라면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지 언론보도만으로는 예단할 수 없겠지만 서울대가 본고사형 논술시험을 도입하기 이전에라도 문제점을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 조만간 서울대측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서울대가 내신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수능을 완전 등급화해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내신성적의 실질반영률을 높이겠다는 2008학년도 대입안과 다른 입장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2008학년도 입시안을 준수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서울대의 본고사형 논술시험 도입은 수능 변별력 약화와 형식적인 내신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 박진배 입학관리처장은 “서울대 방안에 대해 조만간 관계자 회의를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도 “수능·내신에서 동일한 등급 학생이 몇만 명씩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간 능력 차이를 가려내기 힘들다”면서 논술 강화가 대세임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29일 논술형 본고사 도입방침을 밝혔던 서울대측은 “교육부가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여러 입시안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논술형 본고사라는 말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다”면서 “과거와 같은 의미의 본고사가 아니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김경범 연구교수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논술시험”이라면서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은 완전히 등급만 표시돼 변별력이 없고 내신도 여러 문제가 있어 이처럼 새로운 평가요소를 가미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교육부의 3불정책에 어긋나지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